굴착공사 홍보영상

굴착공사 신고대상

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(도로, 아파트단지, 사유지 포함)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(수작업 제외)

• 굴착공사란 굴삭기(포크레인) 작업(땅파기, 도로파쇄 등), 보링, 그라우팅, 파일박기, 오거작업등 모든 종류의 토지 굴착공사가 포함됩니다.

신고방법

업무진행절차

• ※ 허가관청의 도로굴착허가(또는 신규건축허가)를 득한 후 실제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공사계획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
• ※ 굴착위치에 지하매설 가스배관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완료하면 굴착개시 통보를 해줍니다.
• ※ 굴착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에 연락하여 반드시 직원입회하에 배관위치를 안내 받아 배관이 보일 때까지 시험 굴착을 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.

미신고 시 벌칙사항

•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입회요청 없이 임의굴착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• 도로법에서는 도시가스사 관리자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.

사고사례

굴착공사신고 업무처리절차